법령 민사송법 제45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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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송법 제45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서울고등법원 2020.07.08 선고 2019누66561 판결
  법령개정 이전 추징금 납부의 사유가 후발적 경정청구대상으로서 재심청구 대상인지 여부[국승]
  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민사송법 행정소송법